2
부산메디클럽

정부 "고리원전 한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계 발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

"해결 위한 특별법 마련할 것"

내달 착수 전망 속 지역반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7 20:28: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원전3, 4호기. 국제신문 DB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확히 1년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연도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 발주 작업은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설계 발주 계획을 못 박은 것은 한수원과 여야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안건·법안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제시한 것은 한수원과 정치권의 이런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2차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건·법안 통과를 전제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명 연장 방침을 확정한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다. 신청 예정 시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5. 5‘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6. 6[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7. 7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8. 8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9. 9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10. 10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4. 4해상운임 폭등 대책 2단계…中企전용 선복 추가 지원
  5. 5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6. 6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7. 7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선박 시장 공동 공략
  8. 8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확대…정부, 특별법 개정 전 대책 내기로
  9. 9“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돼보세요”
  10. 10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1. 1‘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2. 2'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3. 3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4. 4[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5. 5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6. 6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7. 7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8. 8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9. 9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10. 10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