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고리원전 한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계 발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

"해결 위한 특별법 마련할 것"

내달 착수 전망 속 지역반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7 20:28: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원전3, 4호기. 국제신문 DB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확히 1년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연도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 발주 작업은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설계 발주 계획을 못 박은 것은 한수원과 여야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안건·법안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제시한 것은 한수원과 정치권의 이런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2차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건·법안 통과를 전제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명 연장 방침을 확정한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다. 신청 예정 시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