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반도 해역 아열대화…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절실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2> 생태계 복원 과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19:04:5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KMI, 5·10·20년 단위 추진 강조
- 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등 제안

최근 담수호의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국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다양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체계적이지 못해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기간별 지역 수요 및 여건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해양생태계 복원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열대화, 난류성 어종 비율 증가, 북방한계선 이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해양생태계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5만t보다 45%나 많은 13.8t으로 급증했다. 담수호 수질 측정 22개소 중 11곳이 수질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비율은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바다숲, 해양생물 서식처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중심의 정책은 계획 수립, 사업 절차, 복원효과 평가 등에 관한 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악화를 인지하고 UN과 EU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관련 전략 수립 및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UN은 2021년부터 10년간 생태계 복원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각국에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태계 복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회성 복원사업을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및 온전성, 기후변화 완화, 인간건강 및 복지 등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 악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 및 완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여건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정립과 체계적인 복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원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복원사업이 전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적응 관리로 이어져 지속해서 추진되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석문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복원사업이 너무 생태계 복원에만 초점을 둬 각 지역이 요구하는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문화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5년 10년 20년 단위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법률 정책 계획 등 통합 이행, 관련 지식 및 정보 통합 관련 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기금 설치 등이 요구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2. 2“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3. 3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4. 4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7. 7“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8. 8[기고]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9. 9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0. 10해바라기와 함께 찰칵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7. 7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8. 8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5. 5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6. 6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7. 7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8. 8원전산업 유럽 진출 교두보…일감부족 부울경 기자재 낙수효과 전망
  9. 9부산시-KDB넥스트원 협업…스타트업 5곳 사업자금 지원
  10. 10“부산라이즈센터, 지자체·대학·산업체 소통 최우선”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3. 3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4. 4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5. 5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6. 6부산·울산·경남 늦은 오후까지 비…예상 강수량 30∼80㎜
  7. 7“동성부부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등록” 대법, 권리 첫 인정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장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성 가득 ‘시원~한입 물김치 지원 사업’ 추진
  10. 10[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3. 3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4. 4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5. 5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