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5·10·20년 단위 추진 강조
- 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등 제안
최근 담수호의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국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다양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체계적이지 못해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기간별 지역 수요 및 여건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해양생태계 복원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열대화, 난류성 어종 비율 증가, 북방한계선 이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해양생태계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5만ｔ보다 45%나 많은 13.8ｔ으로 급증했다. 담수호 수질 측정 22개소 중 11곳이 수질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비율은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바다숲, 해양생물 서식처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중심의 정책은 계획 수립, 사업 절차, 복원효과 평가 등에 관한 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악화를 인지하고 UN과 EU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관련 전략 수립 및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UN은 2021년부터 10년간 생태계 복원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각국에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태계 복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회성 복원사업을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및 온전성, 기후변화 완화, 인간건강 및 복지 등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 악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 및 완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여건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정립과 체계적인 복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원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복원사업이 전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적응 관리로 이어져 지속해서 추진되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석문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복원사업이 너무 생태계 복원에만 초점을 둬 각 지역이 요구하는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문화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5년 10년 20년 단위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법률 정책 계획 등 통합 이행, 관련 지식 및 정보 통합 관련 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기금 설치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