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늘며 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이로써 정부는 재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사태를 딛고 예측의 신뢰성을 다소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10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128조7000억 원)도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 영향으로 4조 원 줄었다. 교통세와 교육세도 각각 5조5000억 원과 5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세의 경우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해 단행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2021년 8조6000억 원 → 2022년 7조5000억 원)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전체 세수는 7000억 원 증가했다.

관세는 환율 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395조9000억 원)은 정부의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2022년 최종 세입 예산을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로써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 세수는 53조 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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