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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3>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16:4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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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등 올 어획량 증가 전망
- 양식장 스마트화 전략 수립을
- KMI, 김·참치 인증 확대 강조

올해 국내 수산업종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대체로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 이슈로 위기에 처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선 감척 및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등 감척사업과 어선 현대화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수산 부문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었던 수산물 소비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 생산량 전망치를 보면 연근해어업은 지난해 90만 t을 하회하고 작황 부진으로 해면양식업 생산량이 줄면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올해는 대부분 업종의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4.2% 증가한 총 382만 t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올해 멸치 고등어 등 어황이 다소 회복되면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만800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까지는 연평균 1.6% 증가하며 2030년에는 2022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원양어업은 전년과 비슷한 41만900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2030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면양식업과 내수면 어업 역시 올해 각각 5.2%, 2.2%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44만3000t과 4만7000t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대응전략을 보면 우선 연근해어업 분야는 전 세계 화두인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추진 어선 사용을 위한 양륙항 인근 전기 충전설비 개발, 신규 어선 개발 때 어선원 복지 공간 문제 해결, 안전 조업공간 확보 등 어선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수정란, 종자, 성어 육성, 유통, 소비 단계로 구성된 양식업은 성어 육성, 유통 및 소비 단계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양식장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과 스마트양식업으로의 점진적 전환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새로운 식문화가 급확산하면서 필렛 가공 형태의 저온유통체계 확립도 요구된다. 수산식품 가정간편식은 2030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잔가시 제거, 필렛 가공 원천기술 확보, 산지서 고차원 가공 진행이 이뤄져야 하며 가공분야 연구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무역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선 현대화, 휴게시간 의무화 등 복지 개선을 비롯해 김은 국제규격 CODEX(코덱스) 인증, 참치는 MSC(착한 수산물) 인증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어획량 감소, 어선원 인력 수급 어려움과 원유가격 상승 등 대내적 변화를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다. KMI가 함께 내놓은 ‘연근해 생산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총허용어획량(TAC)은 2017년 25%에서 2030년 8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TAC 참여업종 확대와 현행 투입규제(어획노력량 규제)가 유지되면 규제 중첩 등으로 어업인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고동훈 KMI 연근해어업연구실장은 “TAC 참여업종은 현재 투입규제를 완화하고 단순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현대화를 통한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유류비 및 노동력 절감 어선 개발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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