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EU ‘탄소관세’ 땐 철강업 직격탄…산업부, 민관 컨트롤타워 맡는다

범부처 TF도 별도 구성,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20:17:0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통상현안 대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 관세’다.
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EU 통상 현안 대책단’ 출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CBAM 등 EU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철강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최근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중 CBAM은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산업의 특성상 EU가 부과하려는 탄소 관세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부울경에서는 이런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3면 등 보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 산하에 ‘범부처 CBAM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했다. TF는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한다. 산업부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과 대응 과제를 TF 의제로 상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CBAM 등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국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 개발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과 범부처 CBAM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