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재부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자체 사무"…지원 거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제도' 수용 불가 입장

"지자체가 무임승차 없애거나 할인 줄여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제신문DB
기획재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로 촉발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라며 국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PSO)’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가 예산을 아우르는 기재부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부처다.

PSO는 노약자나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최근 그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기재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를 근거로 “지자체에도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