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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원전 오염수,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하도록 대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1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자료 확보되면 추가 시뮬레이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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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와는 별개로 국제해사기구의 런던의정서가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IAEA의 검증 자료가 확보되면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예측작업(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2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산 유관단체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해수부는 런던의정서를 적극 활용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때부터 런던의정서 안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해 주장해 왔다. 이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올해부터 방사능 조사 정점을 52곳으로 7곳 더 늘렸다. 주요 정점인 29곳에서는 격월 단위로, 나머지 23곳에서는 연 2회(2월과 8월) 조사를 한다, 아울러 지난 16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1차 시뮬레이션과 별개로 추가 예측도 진행한다. 1차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0년 후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0.001㏃/㎥로 예상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분석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수부는 IAEA 검증 자료를 입수해 추가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다.

평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원전 사고 인근인 후쿠시마·미야기현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은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오염수가 방류되면 6개 현 전체로 평형수 교환조치 검증과 방사능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 장관은 또 국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방사능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국가가 관련 작업을 이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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