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44개월 만에 전격 해제한다.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경산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 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들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4년 여 만에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해당 3개 품목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이후 일본은 같은 해 8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해빙 무드’가 잠시 조성되기도 했지만 이후 양국 간 이견이 다시 표면화되면서 한국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