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44개월 만에 전격 해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서 확정

한국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하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44개월 만에 전격 해제한다.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경산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 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들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4년 여 만에 봉합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해당 3개 품목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이후 일본은 같은 해 8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해빙 무드’가 잠시 조성되기도 했지만 이후 양국 간 이견이 다시 표면화되면서 한국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3. 3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4. 4[근교산&그너머] <1350> 양산 천성산~화엄벌
  5. 5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6. 6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7. 7BIFF 개막…송강호가 손님 맞고 주윤발이 후끈 달궜다
  8. 8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9. 9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10. 10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1. 1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2. 2PK 기초단체 집행률 1위 밀양…비결은 전문기관 위탁
  3. 3“보선 힘 보태자” 부산 여야도 서울 강서구로 총출동
  4. 4이재명, 이르면 6일 일선 복귀…보선 지원사격 나설 듯
  5. 5커지는 ‘다음’ AG 응원 조작 의혹…韓총리 “여론왜곡 방지 TF 꾸려라”(종합)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8. 8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9. 9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10. 10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1. 1경유 9개월 만에ℓ당 17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중 결정(종합)
  2. 2“해수담수화 클러스터로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
  3. 3주가지수- 2023년 10월 4일
  4. 4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5. 5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6. 6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7. 7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8. 8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9. 9"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10. 10카카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비정상...수사의뢰"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3. 3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4. 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5. 5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6. 6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7. 7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8. 8“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가동
  9. 9수명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
  10. 10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시민대책위 꾸리고 재발방지 촉구
  1. 1‘타율 0.583’ 대체 발탁 윤동희, 대체 불가 방망이
  2. 2韓은 양궁, 日은 가라테 기대…막판 종합 2위 경쟁 치열
  3. 3男 400m 계주 37년 만에 동메달…김국영 뜨거운 안녕
  4. 4이우석-임시현 첫 金 명중…한국 양궁 메달사냥 시작됐다
  5. 5여자 핸드볼 결승 숙명의 한일전…여자 농구 북한과 동메달 결정전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10월 5일
  7. 7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8. 8‘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9. 9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10. 10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