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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 종료

인하 조치 유지하되 인하 폭 축소안 거론

세수 감소 부담 크기 때문…변수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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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종료 대신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말 이전에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5%와 37%의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다만 이 조치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 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5조4820억 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에만 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한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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