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지역별 차등 전기료 급물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55:0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전력의 39% 수도권 소비
- 여야 “동일 요금 불합리” 인식
- 사용후핵연료 보관지역 보상도
- 미온적이던 산업부 입장 선회

- 수도권 “부당하다” 거센 저항 땐
- 정부 고물가로 추진 부담될수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치권의 법안 처리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가 지역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차등요금제 시행의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미온적이던 정부도 수용”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수도권이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떠안게 된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산자중기위 역시 지난달 상임위 차원의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연간 발전량은 4만6579GWh로 서울(4337GWh)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판매 전력량(사용량과 같은 의미)은 서울이 4만8789GWh로 부산(2만1494GWh)의 2.3배에 달했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이 소비량은 월등히 많은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판매 전력량(54만7933GWh) 가운데 서울 경기(14만531GWh) 인천(2만5507GWh)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차지한 비중은 39.2%(21만4827GWh)나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특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취지도 공감한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박 의원실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관련해 적어도 상임위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산업부를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 소재 지역 ‘중복 지원’ 논란 등을 우려해 차등요금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목표대로 ‘올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하면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차등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수도권 반발 가능성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장애물이나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자중기위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자중기위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6명을 뺀 24명 중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8명이다. 3명 중 1명꼴이다. 이들 수도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반면 부산(1명) 울산(1명) 경남(2명)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4명에 그친다. 박수영(부산 남갑) 권명호(울산 동) 김정호(경남 김해을)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이다.

정부 입장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수도권 내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정부로서는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