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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추경호 부총리 24일 경제분야 후속 조치 과제 발표

양국 교류 확대,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 구축 등 포함

수산업계 "7년간 고사 위기 허덕이며 버텼는데 허탈

사실상 수산 소멸정책 시행, 해양수산부 역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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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한일어업협정 결렬 등으로 지난 7년간 고사 위기에 허덕이는 수산업계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내놨다.

하지만 수산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희소식을 기대했던 부산의 한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은 어업인 지원 등 한국수역의존도를 대폭 낮췄다.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지 7년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배 한 척당 600만 원 남짓한 대체어장개척비가 전부다”며 “최근 양국의 화해무드를 보면서 혹시나 기대를 품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두 손 놓은 채 수산 소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200해리 기준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어선 숫자, 조업 기간에 맞춰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말한다. 1998년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양국은 2016년 전까지 매년 조업 기준을 달리 정해 협정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서로의 EEZ에서 어선을 철수한 뒤 지난 7년간 수산업계는 어장이 줄어들면서 어선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획량도 큰 폭 감소했다. 2020년 발간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협정 중단으로 인한 주력 4개 업종, 4개 어종(고등어·갈치·가자미류·살오징어)의 조업 손실이 연평균 609억 원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기름값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무용론까지 나온다. 또 다른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업교섭의 근본 문제인 연승어업(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대상 수산물을 낚아 잡는 방식) 감축 해결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해수부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이나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협정 재개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지도교섭과 관계자는 “수산 관련 자료 요청은 없었다. 여전히 협정 재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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