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추경호 부총리 24일 경제분야 후속 조치 과제 발표

양국 교류 확대,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 구축 등 포함

수산업계 "7년간 고사 위기 허덕이며 버텼는데 허탈

사실상 수산 소멸정책 시행, 해양수산부 역할 의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한일어업협정 결렬 등으로 지난 7년간 고사 위기에 허덕이는 수산업계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내놨다.

하지만 수산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희소식을 기대했던 부산의 한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은 어업인 지원 등 한국수역의존도를 대폭 낮췄다.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지 7년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배 한 척당 600만 원 남짓한 대체어장개척비가 전부다”며 “최근 양국의 화해무드를 보면서 혹시나 기대를 품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두 손 놓은 채 수산 소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200해리 기준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어선 숫자, 조업 기간에 맞춰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말한다. 1998년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양국은 2016년 전까지 매년 조업 기준을 달리 정해 협정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서로의 EEZ에서 어선을 철수한 뒤 지난 7년간 수산업계는 어장이 줄어들면서 어선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획량도 큰 폭 감소했다. 2020년 발간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협정 중단으로 인한 주력 4개 업종, 4개 어종(고등어·갈치·가자미류·살오징어)의 조업 손실이 연평균 609억 원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기름값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무용론까지 나온다. 또 다른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업교섭의 근본 문제인 연승어업(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대상 수산물을 낚아 잡는 방식) 감축 해결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해수부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이나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협정 재개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지도교섭과 관계자는 “수산 관련 자료 요청은 없었다. 여전히 협정 재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8. 8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9. 9[도청도설] 7급 유튜버 공무원
  10. 10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5. 5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6. 6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7. 7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8. 8“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9. 9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10. 10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5. 5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6. 6“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주가지수- 2024년 6월 17일
  9. 9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10. 10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8. 8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9. 9“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10. 10고2 학생 6명 중 1명 ‘수포자’…수학 기초학력미달 역대 최고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3. 3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4. 4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5. 5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8. 8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9. 9‘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10. 10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