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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미래전략 담긴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 착수…'30년 후 전략' 수립

올해 상반기 중 발표 전망…"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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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이 이번 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000명 증가했다. 이 증가 폭은 비교 가능 통계가 제시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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