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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전략,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직접 짠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지방정부 주도형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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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바뀐다.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

5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산업부는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 수렴과 혁신성 측면에서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차 계획은 지방정부 주도형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5차 계획은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광역시·도는 5차 계획의 초안을 수립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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