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입제 악용한 운송사업자 ‘갑질’ 언제 뿌리 뽑히나

국토부가 운영한 피해 집중 신고기간에 790건 접수돼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 요구 424건으로 가장 많아

사안 따라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에 적절한 처분 요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등 지입제를 악용한 ‘갑질’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하루 평균 30.4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입료를 받은 뒤 일감 미제공’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이른바 도장값 수취’ 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고정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일감을 줄 때도 과적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강요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렸다.

다른 운송사업자는 물량의 집중 출하 때 하루에 18~20시간 동안 일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운전자에게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리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운송사업자가 각종 대금을 운전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화물차주의 피해 외에 운송사가 총 76대의 차량을 불법 증차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운송사는 지자체 담당자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화물차량을 추가로 등록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21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세 의심이 있는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월 9일 국회에 발의됐다. 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 감차, 부당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무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마련
  4. 4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5. 5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8. 8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9. 9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10. 10튀르키예 에르도안 장기 집권 길 열어, 러 웃고 미 불편 기색
  1. 1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2. 2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3. 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4. 4“엑스포 유치단 거듭 파견, 각국 맞춤형 후속조치를”
  5. 5尹-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무산
  6. 6"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7. 7尹 "파푸아뉴기니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 태도국 5개국과 정상회담
  8. 8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9. 9與, 현안마다 TF 띄우며 정책 지원 및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
  10. 10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1. 1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2. 2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3. 3“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4. 4일본 소비자들 한국 김에 ‘푹 빠졌다’
  5. 5“가덕 에어시티를 부산형 에너지·물 자립 도시로 육성을”
  6. 6서민 보양식 닭고기 도매가 한 달 만에 6.9% 올라
  7. 7'韓경제 장기 저성장'…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검토
  8. 8인공태양 프로젝트에 국내 대기업 기기 공급
  9. 9“수소 저장체로 장점 큰 암모니아, 친환경연료 가치 충분”
  10. 10정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업체 의견 다시 수렴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마련
  4. 4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5. 529일 부울경 돌풍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 내려
  6. 6공금 2억 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7. 7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8. 8“탄소중립 힘 모으자” 부산·산티아고 등 8개 도시연합 뜬다
  9. 9친환경 선박·도장건조기…부산 기후테크 기술 한자리
  10. 10기업은 기부로, 학생들은 춤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해”
  1. 1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2. 2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3. 3‘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4. 4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5. 5세 번 실수는 없다…방신실 첫 우승
  6. 6완벽 적응 오현규, 리그 최종전 멀티골 폭발
  7. 7'KKKKKKKKK'…6이닝 1실점 나균안, 결국 웃지 못했다
  8. 8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9. 9‘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10. 10‘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