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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美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

국내 배터리업계, 한국서 계속 생산 가능

정부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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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지침 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초 유관 기관과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IRA에 서명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규정안을 보면 미국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7500만 달러·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극 활물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다.

현재 국내 배터리업계는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전망이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되는 만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달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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