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부산 도시지역과 공공택지 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때 투룸 이상의 비율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조정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는 3년, 과밀억제권역에는 1년이 적용된다.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도시지역 6개월로 정해졌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비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민간택지 등으로 나눈 뒤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를 억제했었다.

부산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인 에코델타시티 내 주택 분양권 소유자는 1년 동안 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공공택지가 아닌 부산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6개월만 보유하면 된다. 또 기장군의 읍면 등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이전까지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으나 7일부터는 전체의 절반으로 비중을 손질했다. 이는 기존의 규제가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단 국토부는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공급이 늘어난 곳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책도 포함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완화뿐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