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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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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28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디스는 한국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언급했다.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디스는 유엔(UN)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 2060년 206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 명(23.7%), 2060년에는 1672만 명(44.7%)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 2060년 42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저출산·고령화가 여러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든다. 부양 부담 확대와 총인구 감소 등은 소비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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