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가시화 밝히다 입장 뒤집어
- 지역구 공약활용 등 선거연계 땐
- 갈등 심화로 일정 더 늦어질 듯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오는 7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추진 시기를 늦출수록 혼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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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부산으로 옮겨온 기업이 입주해 있는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국제신문 DB |
■연내 이전 기관 확정 난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와 대상 기관 기준 등 원칙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부 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언제 로드맵을 발표할 지도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여러 차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 로드맵 발표가 예상되면서 각 지역의 유치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치 일정도 있어 로드맵을 언제까지 발표하겠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드맵 발표는 늦어지더라도 대상 기관 발표는 연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어렵다. 내년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우 위원장이 로드맵 발표 연기를 시사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단추인 입지와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입지와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비혁신도시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자”고 촉구했다.
대상 기관 규모에 대한 혼선도 커진다. 애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0여 개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360여 개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500여 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균형발전특별법에 적시된 공공기관의 범위가 다르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느 선으로 할 지는 각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선과 엮이면 혼란도 심화
2차 공공기관 로드맵 발표를 둘러싼 정부 입장이 불명확해지면서 또 다시 총선용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차 이행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과 연계되면 실타래를 풀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갈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 등은 예상됐던 문제였던 만큼 조속히 로드맵을 발표해 총선 변수를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유치전에 가세해 정부가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 입장이 모호해지면서 부산시는 유치전에서 한발 물러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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