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각종규제 대응체계 개선
- 선사 금융지원 적기 투자 유도
- 연안재해 조기 경보체계 채비

해양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 1968년부터 2020년까지 50여 년간 전 세계 표층 해수온도는 평균 0.53℃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한반도 표층 해수온도는 1.23℃ 급상승했다. 해양 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태풍·해일 등 이상기후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종 글로벌 규제 강화에 발 맞추며 주요 산업 경쟁력 제고, 예측 및 분석능력 제고 및 대응체계 개선, 블루카본(해양의 탄소 흡수·저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경남 마산항에 설치된 고파랑 등 재해 대비 기립식 방호벽이 가동된 모습. 해수부 제공

■탄소중립 기회로 산업경쟁력 제고

해양수산부는 탈탄소 국제규제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적선의 친환경 무탄소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5000ｔ 이상 국적선을 대상으로 ▷2030년 118척(14%) ▷2040년 606척(70%) ▷2050년 867척(100%)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기간 정부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우수 기술의 해상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으로 국제표준화와 친환경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사의 친환경선박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송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친환경선박펀드를 구성해 지원한다. 재정분야에서는 신조 보조금 지원 규모와 한도를 확대하고 친환경장비 설치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를 검토해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한미 무탄소 항로를 시작으로 글로벌 탈탄소 기술협력 및 항로운영에 동참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한국형 무탄소 해운항로를 본격 구축한다.

항만 분야에서는 야드트랙터 트랜스퍼크레인 등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비의 저탄소 전환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운용 및 에너지 효율 관리에 있어서 저속운항, 항만시설사용료 할인 등 친화적인 항만 이용 여건을 조성한다. 수산에서는 2025년까지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어선 기술을 개발해 2026년부터 연 40척씩 보급하고 양식장 및 가공공장 대상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해양기반 탄소흡수 저장 강화

블루카본은 육지의 그린카본보다 50배 더 빨리, 5배 더 많이 흡수한다. 해수부는 폐염전 양식장 인공 시설물 등으로 훼손된 갯벌을 자연갯벌로 복원하고 갯벌의 염생식물 군락지 복원으로 탄소흡수력을 높인다. 2022년 기준 1.5㎢에 불과한 갯벌 복원면적(누적)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갯벌 식생복원 면적 역시 같은 기간 0㎢에서 10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수중퇴적지와 연안도서를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영역을 확대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잘피 해조류 등 대규모 군락 후보지를 탐색·조성한다. 블루카본의 신규 발굴 및 산정·계량화도 추진한다. 현재 맹그로브 식생갯벌 잘피 등에 한정된 블루카본 흡수원을 비식생 갯벌 해조류 패각 해저퇴적물 등에 대한 흡수력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추가한다. 블루카본 후보군의 국내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후보군별 흡수량 산정과 통계기반을 구축한다. 이산화탄소 해외저장 활성화를 위한 해외 CCS(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기업의 CCS 해외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항만 등 기후재해 대응체계 개선

해양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예측해 예측주기 단축(현재 3시간→30분), 정밀도 향상(시·도 300ｍ→읍·면·동 10ｍ)을 내용으로 한 ‘연안재해 조기 경보 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하고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100년 재현빈도의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항만 구축 프로젝트’도 2032년까지 추진 중이다. 66개항 92개소 대상 고파랑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등) 보수 및 보강과 27개항 37개소 대상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해양 기후변화 관련 장기전망을 강화한다. 2100년까지의 한반도 인근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26년까지 생산하고 극지 해빙과 한반도 해수면 높이의 관계 분석 등 극지·대양 관측과 한반도 기후위기를 연계한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