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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에 부산 교부세 최대 1680억↓…광역시 중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교부세 감소액 보고서

올해 국세 감소에 지방교부세 6조 원가량↓

73개 시 중에선 창원 감소액 799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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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국제신문DB

올해 1~4월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정부가 부산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최소 1550억 원에서 최대 168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감소액은 7개 광역시(서울 제외) 중 최대치다.

도 지역에 있는 73개 시 중에서는 경남 창원의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최소 740억 원, 최대 79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 감소 폭은 역대 1~4월 기준 최대치다. 국세 수입 중 내국세는 12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3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부세가 총 6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1~4월 감소액(31조3000억 원)을 대입하면 6조220억 원(31조3000억 원×19.24%)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는 4월 말 기준 세수 결손 흐름이 연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 감소 폭이 앞으로 더 커지면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최소 1558억2500만 원, 최대 1682억7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경북(1711억5800만 원~1848억29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7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서울 경기 제주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지자체가 아니다.

73개 시 중에서는 창원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최소 739억5100만 원에서 최대 798억5800만 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지방교부세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는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세 감소가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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