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등 영남지역 주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통행료 수입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2조7205억 원) 대비 통행료 실적(1조4865억 원)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협약상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높은 곳은 이천~오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2개뿐이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지난 2006년 개통한 이 노선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4148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수입은 964억 원으로 목표치의 23.2%에 그쳤다. 2017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역시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예상 수입의 47.0%에 머물렀다. 2008년 개통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61.2%로 영남권의 다른 노선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았지만 70%에는 미치지 못해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개 도로의 전체 통행량은 협약상 예상치의 78.7%였다.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의 경우 4만3626대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6.7%인 2만391대만 통행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통행률은 각각 51.2%, 68.2%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곳은 36.3%(예상치 2만4058대·실제 통행량 8734대)를 기록한 옥산~오창 고속도로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과 통행량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09년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가 폐지됐으나 보장 기간이 남은 일부 노선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MRG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RG는 민자도로의 수입이 협약상 예상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돈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1289억 원, 2021년 1485억 원의 MRG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인천대교 노선(41억 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MRG가 지급한 곳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