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빈집 실태조사 통합 지침’ 마련

점검 체계 일원화, 지자체의 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담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등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관리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빈집 관리 정책 시행 때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농어촌 및 도시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국제신문DB
이에 3개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정밀한 관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온 지침을 적용하면 빈집의 개념뿐 아니라 등급 판정, 평가 항목, 실태조사 대행 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실태조사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 또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현황 파악을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빈집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3개 부처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체계를 통합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개인·기업 등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3. 3[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4. 4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5. 5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6. 6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7. 7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8. 8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9. 9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10. 10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1. 1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5. 5부산 해운대 바다서 한미 첫 6·25 전사자 수중 유해 발굴 중
  6. 6‘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9. 9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0. 10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3. 3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4. 4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5. 5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6. 6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7. 7[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8. 8외식비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주 울리는 '강매' 제도 손본다
  9. 9[속보]코스피 2500선 아래로 무너져, 고금리에 투자 심리 악화
  10. 10긴 추석연휴 부산항 정상운영한다
  1. 1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2. 2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3. 3[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4. 4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5. 5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6. 6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7. 7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8. 8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9. 9[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10. 10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8. 8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충전용기 최고의 기술력…종합용기 세계 1위 노린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