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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중심지 도약 급한데…정부, 부산 인프라 구축 외면

곧 발표 예정인 6차 기본계획안

  • 박태우 yain@kookje.co.kr, 정인덕 기자
  •  |   입력 : 2023-06-12 20:42:5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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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과 시너지 위해 市가 제안한
- 예보·기업은행·수출입銀 이전 등
- 정책금융기관 집적화 내용 빠져
- 지역 민관정 힘모아 적극 요구를

KDB산업은행 이전을 계기로 정책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부산의 꿈’을 실현하기가 만만찮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370일차 본점 이전 반대 아침집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중심지 6차 기본계획안’(국제신문 지난 8일 자 9면 등 보도)에 시가 제안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제외했다. 산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추가로 집적돼야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역 민·관·정이 ‘정책금융중심지 부산’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심지 6차 기본계획안을 보면 문현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으로 ‘금융 인프라 및 생태계 강화’가 담겼다. 또 해양 특화금융 활성화,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시가 처음으로 제시한 정책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내용은 빠졌다. 이는 산은 이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까지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사 대한주택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옮겨 왔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 관련 기관이다. 전체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려면 산은 추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추가로 이전해야 정책금융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6차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들이 전체 금융 발전의 효율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정책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을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6차 계획안을 의결한다.

부산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정책금융기관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금융중심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자체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구는 기업은행, 전주는 무역보험공사의 유치를 노린다.

앞으로도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서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부산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 부산 문현

-금융 인프라 및 생태계 강화(BIFC 주변 금융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해양 특화금융 활성화(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해양금융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디지털금융 기업 집적,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

▶ 서울 여의도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서울핀테크랩, 제2서울핀테크랩을 통한 지원)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 양성(전문대학원 학위 과정, 창업 거점 시설 연계 현장 실무 인력 양성)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 추진(세금 감면,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핀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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