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준위 특별법 전운…탈핵단체 반발 속 '6월 처리' 요구 확산

한국원자력학회 전문가 등 연석회의 개최

"이달 통과 시 국가적 난제 해결 기회 얻어"

탈핵단체 반발 여전…여야 간 이견도 지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정부와 원자력 유관 기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정치권의 ‘총선 체제’ 전환 등을 고려할 때 6월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핵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과학자 등은 14일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 등 국가적 난제와 관련한 해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특별법 6월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구 처분시설 선정 절차가 본격화돼 (사용후핵연료가 임시로 저장될) 원전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지난 40여 년 간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표류를 거듭해 왔다”며 “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리원전 등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3. 3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4. 4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5. 5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6. 6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7. 7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8. 8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9. 9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10. 10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3. 3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4. 4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5. 5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6. 6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7. 7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8. 8‘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9. 9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0. 10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1. 1‘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2. 2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7. 7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8. 8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9. 9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10. 10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3. 3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4. 4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5. 5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6. 6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2. 2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5. 5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