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설 설립 때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기존의 1000㎡에서 1만 ㎡로 늘어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도입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관련된 입지 논란과 법적 쟁점 등을 해결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하게 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 해석을 지자체에 알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도 조정했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 국제신문DB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 및 재건축을 추진한다. 단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규정된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개별 조언을 지원한다. 또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으로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돕는다. 이밖에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통한 과밀화 문제 완화, 올해 하반기 중 입양 실태 조사 실시, 구조·보호 동물 정보 제공 확대,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후 사안에 따라 폐쇄 등과 같은 엄정한 대처를 하기로 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 초점은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맞춰졌다”며 “관련 시설들이 동물 구조·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