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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하세월’

올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으나 답보… 산은 이전에도 차질 우려

국토부, “갈등 최소화하는 방안 찾아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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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얼개가 짜이지 않으면 이전 대상이나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가 끝나는 6월까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부응해 올해 초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때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는 달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치열한 지역의 유치 경쟁,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 관련 법의 상충 등을 지연 이유로 거론했다. 공공기관 본사 이전은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데다 이해 충돌도 많은 사안이어서 국토부로서도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주무 부처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역풍에 대한 우려도 국토부가 신속한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지난 1월 30일 회의를 갖고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상항이 이렇게 되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실마리가 될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의 마무리 역시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윤곽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용역은 이달 내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관 내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완벽히 마무리되려면 다음 달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약 300곳이다. 부산 등 혁신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은 내실화·집중화를 위해서는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혁신도시가 없는 곳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혜택이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나온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밖에 없다는 호소까지 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기세 싸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수시로 토론회와 집회 등을 열면서 국토부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세우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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