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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엇박자…부산 시청앞 행복주택 ‘고령자’ 추가 모집

고령자 배정 26㎡만 47가구 미달

공급은 가장 많은데 지원자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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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입지로 주목받았던 부산 ‘시청 앞 행복주택’이 예상과 달리 추가 모집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령자 소형 평형만 미달이 발생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시청 앞 행복주택 조감도. 국제신문DB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1~18일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지난해 10월 입주자 모집 당시 1108가구에 6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기장군 일광읍, 서구 아미동 등에 지어진 행복주택과 달리 도심과 역세권에 자리해 지원자가 많았다. 그런데도 일부 가구가 미달돼 추가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미달된 평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26㎡D형 47가구뿐이다. 앞서 도시공사는 1108가구 중 99가구를 고령자에 배정했다. 평형별로 26㎡ 90가구, 36㎡ 4가구, 44㎡ 5가구다. 청약 결과 44㎡형은 5가구에 191명이 몰려 경쟁률 38.2 대 1, 36㎡ 형은 4가구에 81명이 지원해 20.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26㎡형은 90가구나 모집했는데 84명만 지원해 0.9 대 1로 미달됐다. 작은 면적보다 큰 면적에 고령자가 집중된 셈이다. 그러나 공급은 오히려 작은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아 엇박자를 보였다.

복지 전문가는 나이 많은 저소득층은 무조건 싸고 좁은 면적을 선호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복지포럼공감 박민성 사무국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행정 중심으로 공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주거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데 기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가구는 26㎡형 고령자(주거약자) 47가구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신청자 중 모집 가구의 3배수를 선정해 자격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첨으로 계약자를 선발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4294만 원에 월 임대료 17만3000원이다. 계약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증금 6441만 원에 임대료 6만7900원이나, 보증금 2147만 원에 임대료 25만5800원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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