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

고리1호기 해체 불투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7-16 20:04: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술 확보하고도 심사지연 ‘발목’
- 2029년 ‘운영허가 만료’ 총 10기
- 내년 상반기까지 수명 연장 신청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기 해체, 계속 운전에 밀렸나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2017년 6월 18일에 ▷2022년 6월까지 최종 해체 계획서 승인(인·허가)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2030년 12월까지 시설물 해체 완료 ▷2032년 12월까지 모든 작업 종료(부지 복원 포함) 등 해체 관련 프로세스를 시기별로 제시했다.

이는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계획이었다. 물론 이런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의견 수렴 지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 수정 등 2017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 했던 특정 요인에 영향을 받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고리 1호기 해체 프로세스는 정부 승인 단계에서부터 지연돼 해체 완료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5월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한수원이 당시 예상한 심사 소요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신청서 제출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기는 했으나 2023년 5월까지 승인을 받으면 다소 늦더라도 정상적인 작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승인은 물론 심사 자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심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한수원 역시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체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단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상징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계속 가동’ 정책 등에 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근거 등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도 심사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내년에 10기 원전 계속 운전 신청

관련 기술을 모두 마련한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도 해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반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은 가속화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모두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가동을 잠시 멈춘 고리 2호기는 2025년 6월 재가동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속화할수록 원전 확대에 반대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탈핵·환경단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6월 당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2017년 6월

2022년 6월

2025년 12월

2030년 12월

2031년 1월

2032년 12월

영구 정지

해체 계획서 
인·허가 완료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시설물 
해체 완료

부지 복원 
착수

해체 작업 종료부지 복원 포함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