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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특구’ 본격화…금융중심지 한계 극복 나선다

시, 금융산업 육성계획 공식화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7-20 19:31:0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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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고용·경영 등 파격 혜택
- 현행법 바꾸거나 신규법 제정
- 금융당국·국회 등 협의 강화

부산시가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특구’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금융업계에서는 꾸준한 논의(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6면 보도)가 있었지만 시가 공식 추진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KRX) 본사가 자리한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BIFC). 국제신문 DB
20일 시는 남구 아바니센트럴부산에서 열린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고용·경영 여건 등에 관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와 구체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금융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금융당국·국회·유관부처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특구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와 달리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 개념을 살펴보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중심지에 비해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용이해진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금융특구의 모델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는 행정·사법권을 독립할 만큼 세제규제나 고용규제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그만한 지원 규모를 구축하긴 어렵겠지만 규제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금융중심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특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민간 금융사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앞으로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거나 금융특구법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KDB산업은행(산은) 부산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 대체거래소(ATS) 본사 부산 유치, 동구 좌성초 폐교부지를 활용한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육성계획에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의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과 목표, 세부전략 등이 담겼다. 시는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고,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 구축’을 2025년까지의 목표로 잡았다. 중점전략은 집적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금융산업 여건 극대화, 특화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목표 금융사 유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특구 제도 도입 추진 등을 꼽았다. 추진과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정책금융기관 집적효과 극대화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 ▷해양·파생금융 혁신 총 4가지로 나뉜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는 부산 문현지구 추진전략에 ‘정책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내용이 빠져 산은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추가 정책금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4면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추진 계획에는 다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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