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법개정] 물가 상승해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연동제' 폐지

정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주세율 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더라도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인상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재부는 주종별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맥주와 탁주의 법정 세율은 각각 885.7원(이하 ℓ당)과 44.4원이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 년간 모든 주종에 종가세(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하다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 업체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이 100~200원씩 올라간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계적으로 주세를 올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물가 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소주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세금 인상을 계속 미루면 업체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주세율을 조정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생맥주 주세율을 2023년 말까지 20% 경감하기로 했다. 종량세 도입에 따른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정부는 “서민 주류 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