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입주가 손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해 특화된 공간이다. 근무지 인근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는 부산역 인근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450가구 건립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사상구 모라동에 2025년까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200채를 짓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부산 사상구에 들어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그동안 근로 유형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공급됐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창업지원 주택은 창업인만,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은 관련 사업 종사자만,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주택은 중기 근로자만,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단 내 기업 종사자만 입주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와 연계한 주택이 직장 인근이어서 해당 요건에 미달하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함께 국토부는 공실이 생겼을 때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39세 청년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거주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는 청년이었지만 40대가 됐거나 이혼을 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이 허용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