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 채택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전국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내주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
3일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량판 구조로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9월까지 끝낸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공공 10곳),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293곳이다. 부산에서는 39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투입한다. 점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단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민간 단지까지 학대한다.
국토부는 전수 조사 결과,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후속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시공·감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업계에서는 전수 조사 대상 가운데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데다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도 10만 세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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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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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및 GS건설 현장 83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이어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와 검단아파트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가운데 시공 중인 6곳에 대해서는 8월 중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완료 3곳·보수 중 2곳·설계 중 2곳·조사 중 2곳)도 다음 달 중 모든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등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곳에서 불법하도급 등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김 제1차관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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