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 채택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전국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내주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

3일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량판 구조로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9월까지 끝낸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공공 10곳),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293곳이다. 부산에서는 39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투입한다. 점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단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민간 단지까지 학대한다.

국토부는 전수 조사 결과,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후속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시공·감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업계에서는 전수 조사 대상 가운데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데다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도 10만 세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및 GS건설 현장 83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이어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와 검단아파트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가운데 시공 중인 6곳에 대해서는 8월 중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완료 3곳·보수 중 2곳·설계 중 2곳·조사 중 2곳)도 다음 달 중 모든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등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곳에서 불법하도급 등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김 제1차관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