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취업 제한 방침에도 ‘LH 전관 특혜’는 굳건하게 존재

최근 2년간 2급 이상 퇴직자 21명 중 취업 불가는 1명에 그쳐

2명은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국토부, 취업 심사 대상자 범위 늘리는 방안 등 검토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진 이후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자 중 일부는 이번에 철근 누락 아파트로 지목된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은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9명, 올해 12명 등 2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2월 퇴직 후 곧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부장급) 직원 한 명뿐이었다.

취업자 20명 가운데 2명은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지구 및 인천 가정 2 A-1지구 아파트 감리에 참여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2급 이상 퇴직자 7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LH는 2021년 혁신안 발표 때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전관 특혜’ 근절 대책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수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박 의원의 자료에서 보듯 이 제도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이하 규모라면 LH의 2급 이상 퇴직자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취업할 수 있다. 또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자 최근에는 3급 직원이 일반 기업으로 옮기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취업을 전제로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논의된 내용을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경기도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