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콘크리트 강도 점검 예정
- 하자 발견땐 시공사가 보수·보강
- 국토부 “조사 결과는 10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7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척결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

7일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250여 개 안전진단 전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시설안전협회가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점검 수행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시공 중 105곳, 완공 188곳)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주거동은 105곳으로 파악됐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입주한 상황이라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선정한 기관은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단지별로 점검에 착수한다.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는지 살핀 뒤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적정성, 지하 주차장 기둥 주변 재료의 결함 유무 확인,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 검토, 콘크리트 강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필요하면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의 설치 상태도 살핀다. 점검 때 드러난 문제는 정밀 진단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경남 양산 사송단지 2곳 등 철근 누락이 드러난 전국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LH로부터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각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당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남경찰청 각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 각 1건이다. 경남에서는 양산 사송 A8 지구 기둥 241개 중 72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지고, 사송 A2 지구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송 공공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들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경찰은 LH 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