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보강 공사중… 보상안 검토
- 전관업체 계약 11건 전면 취소
경남 양산 사송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계약 해지가 속출한다.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약 해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47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해지 신청자는 모두 임대주택 입주자였다. LH는 지난달 31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형태) 구조가 적용된 단지 중 철근이 빠진 15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던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20개 단지에는 1만8150가구가 있다. 분양은 4336가구, 임대는 1만3814가구다.
20곳 가운데 계약 해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산 세교2 A6으로 10건이다.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34의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각각 3건이다.
현재 LH는 철근이 빠진 단지에 대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때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H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뒤 진행했던 설계·감리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맺은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날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은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다. 앞서 LH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관 업체는 설계 10건(561억 원), 감리 1건(87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LH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전관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사와의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도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대상은 설계 11건, 감리 12건으로 892억 원 규모다. 또 LH는 심사·선정이 이뤄지기 전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자체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