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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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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산업·교육·도시·문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권형 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주도형 특구 운영과 ‘파격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에 준하는 교육·문화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4대 특구 도입이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자 세제·규제·재정·정주 여건 등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한다.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에 상속세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이상 세제 혜택(50~100% 감면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5%포인트 가산) ▷특구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 공급 등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부산(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울산(울산KTX역-테크노파크 일원) 등 5대 광역시에 우선 조성된다.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올해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부산 특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인공지능(AI) 산업이 육성된다. 울산 특구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해 이달 중 시안을 발표한 뒤 11월 공청회와 12월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말에는 7개 권역별로 문화특구 13곳을 지정하고 향후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 공연예술 단체와 지역 공연·전시 분야에도 49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4대 특구와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곳 이상 조성한다.
부산 센텀시티와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3곳이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디지털 혁신지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센텀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사업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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