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연체율도 올들어 상승
- 소액 인터넷 대출연체는 70%대
- 정부·금융당국 특단대책 목소리

취업난과 고용의 질 악화,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청년 빚’ 비상등이 켜졌다. 2030세대가 ‘빚의 늪’에 빠지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적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으로 사회 첫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18만4975명이던 2018년과 비교해 57.8% 급증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수준에 따라 갚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회수를 시작한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4년 전(206억 원)의 2.7배 규모다. 같은 기간 체납 인원도 1만7145명에서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활도 빚으로

2030세대의 신용대출도 급증했다. 국내 은행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연체율이 각각 1.4%, 0.6%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배가량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가 줄어드는데도 20대는 같은 기간 61만474명에서 69만1948명으로 13.3% 늘었다. 20대의 대출 잔액 비중(4.6%)은 높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셈이다. 반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50대 신용대출 차주 수는 545만9669명에서 532만1537명으로 2.5% 감소했다.

대출 한도가 50만~300만 원인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같은 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인터넷은행 3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말 기준 비상금 대출 연체액이 ▷카카오뱅크 175억 원 ▷케이뱅크 13억 원 ▷토스뱅크 12억 원이라고 밝혔다. 2030세대의 연체액 비중은 ▷카카오뱅크 71%(123억 원) ▷케이뱅크 60%(7억8200만 원) ▷토스뱅크 71%(8억5500만 원)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해 대출 잔액 3조8285억 원 중 2030세대의 비중은 54.1%(2조710억 원)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자 햇살론은 취약 차주인 저소득·저신용(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보증부대출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