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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당시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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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확정된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계획한 액수보다 16%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과 4개월 사이 2조700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목표로 정한 내년 예산(17조2414억 원)보다 2조7233억 원(15.8%) 줄어든 액수다.
4개월 전에는 ‘17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예산은 이보다 2조7000억 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와 기후위기 예산을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도별 재정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13조3455억 원을 비롯해 ▷2024년 17조2414억 원 ▷2025년 18조6218억 원 ▷2026년 20조559억 원 ▷2027년 20조6548억 원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투입액은 19조1435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4조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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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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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체 458개 사업 중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가 329개(7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329개 사업의 삭감 예산 총액은 4조8414억 원이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 원이다.
반면 목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1181억 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균 증액 예산은 331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다. 올해 예산(3조1986억 원)보다 7998억 원(25.0%) 줄어든 2조3988억 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 목표는 3조9520억 원이다. 이와 비교해도 1조5532억 원 깎였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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