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부산항만공사 9월 25일부터 공익신고제 시행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에도 한계, 근절 안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 전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의심사례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기준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대비 매우 저렴한 편이다.

BPA는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차한 부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BPA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해 불법 전대 의심사례 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모든 절차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며, 불법전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최대 지급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인 2억 원으로 설정했다.

BPA는 공익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22일 오후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 69개 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익신고제도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고 불법 전대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공익신고제도는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BPA는 앞으로도 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2. 2‘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3. 3“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6. 6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7. 7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8. 8[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9. 9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0. 10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4. 4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4. 4“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5. 5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6. 6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한수원 "30일 새벽 경주 지진, 전국 원전 모두 안전"
  9. 9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절영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
  10. 10주가지수- 2023년 11월 29일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4. 4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5. 5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6. 6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7. 7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8. 8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9. 9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10. 10[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