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국토부, 신고 준비 기간 등 고려해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기존 원칙은 거듭 천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시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은 그대로 고수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정책과 관련해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올해 10월 14일로 끝낸다. 이에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가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 숙박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사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대체 시설로 알려지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 등도 인기몰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유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1년 1만8799실로 늘었다. 6년 만에 5.4배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몰리자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소유주들은 준공 후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에도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국토부 정문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음 달 14일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 시설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으며,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대 논리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측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