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올해 1~8월 '짝퉁 범죄' 수익 60.5억 원

벌금은 평균 356만 원…"처벌 강화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사례. 최근 SNS 유명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그는 동종 전과가 2범이었다. 적발 당시 모조품 수는 2만여 점, 범죄 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그 이전 버버리 등 3억6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에도 벌금 처분액은 500만 원에 그쳤다.

짝퉁(위조상품)업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 수는 총 526명에 달했다.

이 중 43건은 재범 이상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재범 23건 ▷3범 11건 ▷4범 4건 ▷5범 이상 5건이다.

짝퉁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게서 통보받은 명세 자료를 보면 평균 벌금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200만~3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올해만 봐도 1월부터 8월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짝퉁 범죄 수익 회수액은 60억5000만 원에 달했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돼 있음에도 처벌 수준은 너무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로 감시망을 피해가는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6. 6‘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9. 9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10. 10“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4. 4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겪은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해산(종합)
  5. 5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6. 6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7. 7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8. 8김기현 "민주당, 산은법 개정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 심판 직면" 연일 압박
  9. 9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10. 10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고용 침체' 부산, 가구소득 5900만원 그쳐…8개 특광역시 최저
  4. 4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5. 5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6. 6“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7. 7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8. 8내년 1월 개막 '태양의 서커스' 부산 첫 공연 흥행 조짐
  9. 9SK그룹 2인자에 최태원 4촌동생 최창원...부산경남 관계사 CEO 유임
  10. 10가성비폰 잇따라...갤럭시 S23 FE 국내출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3. 3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4. 4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5. 5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6. 6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7. 7“눈 구경도 못하는 부산에 이런 일이”... 우박에 시민 화들짝
  8. 8'버스에서 여중생 몰카' 前 부산시의회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9. 9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10. 10수업 중 떠든 학생 야단쳤다가 법정 선 초등교사…무죄(종합)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