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기재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입 예산 대비 52조2000억 원 부족

법인세, 8월 한 달에만 18조3000억 급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 원 넘게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누계 감소액은 7월 기준 43조 원대에서 한 달 만에 4조 원 이상 늘었다. 세수 감소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총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16.5%)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 감소액(전년 동기 대비)은 43조4000억 원이었다. 한 달 만에 세수 감소 폭이 4조2000억 원(47조6000억 원-43조4000억 원) 더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1~8월 국세 수입 비율(진도율)은 6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간 1~8월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9~12월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2조2000억 원 부족하게 된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누계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 원(24.5%) 줄었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 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77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8월보다 13조9000억 원(15.3%) 줄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6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원) 관세(-2조8000억 원) 등 수입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1~8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7조6000억 원이 아닌 3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