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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2억 원 과다 청구"

민주 신영대 의원, 한국전력 자료 분석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 총 1221건

"전기료 올리기 전에 시스템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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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과다 청구액이 최근 5년간 총 102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5일 한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 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는 총 12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102억5300만 원에 달했다.

과다 청구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요금 계산 착오’가 242건(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기 고장(171건) ▷검침 착오(135건) ▷계기 결선 착오(102건) ▷배수 입력 착오(38건)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침원의 검침 착오와 요금원의 계산 착오가 총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 요인에 따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 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철 신임 사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은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고착시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며 “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에(4분기에) 킬로와트시(㎾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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