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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경유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종합)

‘이스라엘-팔’ 전쟁 등 비상상황…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10-16 19:27:3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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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제품)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기름·가스 가격이 기준 금액(경유 기준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휘발유(인하율 25%)와 경유(〃 37%)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적용된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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