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H “정부 차원 재정지원 필수…특별법 국회 통과돼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3-10-22 19:28:1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역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SH 34개 임대주택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0%다. SH는 주거 면적과 커뮤니티 시설을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 상향을 통한 400~600%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일부 가구를 일반 분양하고, 분양 대금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SH는 재원 조달에 골머리를 앓는다. 임대주택 고급화와 주거 면적 확대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사업성이 낮은데, 임대주택 입주민은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에 난색을 보여 딜레마에 빠졌다. SH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과 임대관리비를 적절하게 책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땅 소유권만 팔아 수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이 없는 점도 문제다. 2021년 8월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

SH 관계자는 “아무리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는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6. 6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9. 9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10. 10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5. 5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6. 6‘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7. 7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8. 8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9. 9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10. 10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5. 5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6. 6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7. 7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8. 8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9. 9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10. 10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4. 4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5. 5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6. 6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7. 7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8. 8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9. 9부산형 자활사업 모델, 5억 원 들여 개발·추진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