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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정부 차원 재정지원 필수…특별법 국회 통과돼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3-10-22 19:28: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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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역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SH 34개 임대주택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0%다. SH는 주거 면적과 커뮤니티 시설을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 상향을 통한 400~600%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일부 가구를 일반 분양하고, 분양 대금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SH는 재원 조달에 골머리를 앓는다. 임대주택 고급화와 주거 면적 확대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사업성이 낮은데, 임대주택 입주민은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에 난색을 보여 딜레마에 빠졌다. SH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과 임대관리비를 적절하게 책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땅 소유권만 팔아 수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이 없는 점도 문제다. 2021년 8월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

SH 관계자는 “아무리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는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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