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은행 이자이익 올 상반기만 29조…초과수익에 물리는 ‘횡재세’ 재점화

세금 징수론 확산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11-08 19:45:0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尹 ‘갑질’ 등 은행권 정면 비판
- 여권 정책 드라이브 3탄 관측
- 민주는 토론회 열고 이슈 선점
- 이중과세 위헌 소지 등 걸림돌
- 16일 금융당국·지주 회담 촉각

지난해 고유가로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다. 잦아들던 횡재세 도입 요구가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은행권이 타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정면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메가시티 추진’과 ‘공매도 금지’에 이은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 3탄이 ‘은행 횡재세’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붙는 ‘은행 횡재세’

은행권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국민 고통은 커졌다.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진 배경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2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고 가세했다.

정치권도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최근 여권에 잇따라 ‘총선용 이슈’를 뺏긴 만큼 은행 횡재세 도입은 선점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 주목

은행 횡재세가 실제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국내 도입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생겨나면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미 기업이 발표한 이익 규모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소급적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강조하지만, 횡재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횡재세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때 공개된 은행의 상생 금융 방안이 미흡하면 여야를 중심으로 횡재세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